지적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 22년 당시 구제 해 주라는 행정심판 결정 때문에 수년간 그에 맞춰 회복시켜 왔다는 것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시정하도록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