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특정인 가족들과 기업이 특혜 독점해온 케이블카가 이제서야 정상화됩니다.

[quoting @deockhyunryu: "<60년 넘게 이어진 케이블카 영구 독점 특혜, 이제 막을 내립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때 단 한 번의 허가로 세대를 이어 운영되던 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인 편익 독점 사례였습니다. 남산은 65년째, 설악산은 56년째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고착화되어 서비스 개선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궤도운송법』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앞으로 케이블카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며, 남산·설악산 등 20년 넘게 운영 중인 17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랜 기득권 구조를 과감히 끊어내고, 궤도시설 관리 체계를 국민 안전과 공공성 중심으로 확실히 개편하겠습니다.

#남산케이블카 #궤도운송법 #공공성 #안전개혁

https://t.co/gkmrSOGa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