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입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https://t.co/DFdebKwTJ0